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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정보의본질 2023. 10. 25. 21:45

상가 임대차 계약서 찾아보실 때 아무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도 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상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안심하게 사용하시고 마음 편히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다운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다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입니다.

[해당 자료는 법무부 공공누리 누리집 자료 출처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원본게시용'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구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용용)를 작성하실 때 때 꼭 '원본 게시용'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2021년 8월 31에 개정되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근거한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총 12개 조의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셔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려고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취득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해당 상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은 경우, 그 이후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만약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 경매의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재란, 특약사항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차임 X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200만 원 X 100) = 3억 원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등의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5% 증액 제한 규정, 묵시적 갱신 규정 등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내용은 어렵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 묵시적 갱신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임대료 증액 등의 언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고서, 이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점포 이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계약이 갱신될 것을 신뢰한 임차인에게 불 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1년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갱신된 기간 중 언제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무부에서 알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책자 보러 가기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꼼꼼히 살피시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무료양식 사용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