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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디 잠깐 나가더라도 주차생각에 고민이 많으시죠? 갑작스럽게 주정차했을 때 단속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간단 간편하게 하는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편 조회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역별 조회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편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최근단속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최근단속내역이 있다면 클릭하고 주정자 위반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아래 처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역별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지역별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인증만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하며, 납부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과태료 감경 방법은 절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 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 ~ 22: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에 주정차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에 주정차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중점단속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등
상주, 순회단속 ->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정차 상습 위반지역, 주말교통 혼잡지역
CCTV 설치지역, 견인지역
이열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마을버스 운행지역, P턴지역, 자전거도로 등
일반단속구역
교통소통차원 계도, 단속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같은 법 제33조 제4호 해당지역 중 중점단속구역이 아닌 지역
특별단속구역
계도(필수) -> 단속 -> 견인
주정차금지구역 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없는 지역(도로교통법 제34조) 중 소방도로 또는 차량
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주정차 하신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견인 단속기준
중점단속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차량은 단속 후 즉시 견인 조치
견인우선대상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단속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차도와 보도, 건축후퇴선과 보도상 걸침 주차 등 단속강화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 후 즉시 견인조치 가능
5. 주정차 단속 알람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송 시 알람을 받아 빠르게 조회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람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편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역별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주분들께서는 어딜 나갈 때 주차걱정이 먼저 든다는 사실에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주차장 비용도 많이 오르고 주차장도 부족한데요. 잠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나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서비스 알아두시고 알람 신청까지 하셔서 빠른 조회 하시길 바랍니다.
